티켓다방 여직원은 근로자

티켓다방 여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2누17041 판결)

티켓다방 여종업원이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B은 원고 등 여종업원들과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고,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등 여종업원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음

불리해 보이는 점에 대한 반박

• 그러나 이는 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규정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한 데서 혹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 B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업무의 성격으로 본 근로자성

• 원고 등 여종업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 배달 주문을 받고 그곳에서 만든 차나 커피 등을 정해진 가격에 배달한 후 매일 그 수입금 전부를 사용자인 B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업무인 점,
• 그 이외에 여종업원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전화 응답, 주방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업무영역인 차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 또한 앞서 본 대로 적어도 3개월 정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원고로서는 B에게 그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B으로서도 원고에게 차 배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성격상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아니어도 근로자성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토바이 배달원과 함께 차를 배달한 후 수입금을 전달하는 외근 업무(속칭 티켓다방)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차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B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여종업원들이 B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근로자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판시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가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제시하였고, 최근(2006년경)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리도 폐기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구체적, 개별적'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도 눈에 띕니다.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이라는 기준 하에서는, 외근을 주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당한' 지휘·감독 기준에 따른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무시간 및 전속성으로 본 근로자성 인정

•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여종업원 6명 중 3명은 주간조, 나머지 3명은 야간조로 나뉘어 근무하였는데, 그 출퇴근 시간을 보면, 원고가 속한 주간조의 경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조의 경우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 각각 정해져 있었으나 그 업무의 성격상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조정이 가능했음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는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편이었는데, 이러한 출퇴근 시간의 제약에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 배달 주문을 받고 그곳에서 만든 차를 배달한 후 그 수입금을 B에게 전달해야 하는 차 배달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실제로도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시 거절시의 불이익으로 본 근로자성 인정

• 한편 여종업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B의 배달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B은 여종업원들이 출근 시간에 늦을 경우 전화를 걸어 출근을 독촉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여종업원들에게 그만 두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 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여종업원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여종업원들은 근무태도 등에 따라 퇴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본 근로자성 인정

•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차 한 잔을 2,500원 정도로 계산하여 차 배달 수익금을 B 6, 여종업원 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짐
• 이와 관련하여, B은 매일 여종업원들로부터 차 배달 수익금 전부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내용을 장부 등에 기재한 후 월말에 각 여종업원의 실적에 따른 차 배달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B이 차 배달 수익금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면서 정산한 일정 금액을 여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여종업원들은 이러한 차 배달 수익금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차 배달 수익금은 대략의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무형태에서 성과급 임금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음

작업도구 제공 등 기타 사정으로 본 근로자성 인정

• 이 사건 사업장에서 B은 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방시설과 집기, 배달 업무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였고,
• 오토바이 배달원의 급여 및 유류비 등 업무비용도 전부 부담한 점,
• 이에 대하여 여종업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차 배달 업무에 종사한 점,
• 그 과정에서 원고의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으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적이 없는 점,
• 차 배달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 객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여종업원들이 B과 별도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 이 사건 사업장에서 B과 여종업원들이 수행한 역할과 그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B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팁을 받았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피고는 원고 등 여종업원들의 경우 차 배달 수입 외에 이른바 ‘팁’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한 수입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직종으로서 일종의 프리랜서에 해당할 뿐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차 배달로 인한 수입 외에 별도로 ‘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