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과 민사소송 과실상계

•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같은 보통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과실상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해당비율만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산재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뿐입니다.
• 다만 휴업손해금은(치료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는데, 나머지 30%를 더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만약 근로자의 과실이 30% 이상이 된다면 산재 휴업손해금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중할 경우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기도 합니다.
• 한편, 회사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회사에게 구상하는 경우 등).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시에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도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치료와 민사소송 소멸시효

민사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산재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산재보험금 외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보통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 치료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치료를 마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효가 중단되거나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 산재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리기 전에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 승인으로 인정될 경우 승인시점부터 다시 3년)과 관련된 것인데, 산재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것; 승인이 아님

•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별하여 별개로 봅니다.
• 위와 같은 사실로는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서울고법 1972. 12. 20. 71나2991 판결).

② 회사가 산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협력; 승인이 아님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날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승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357, 판결)

③ 배상금 일부 지급 및 합의 시도

•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 중,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④ 산재 발생시 예기치 못한 후유증 발생하면

• 의학적으로 사고 후 바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시점을 다르게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880 판결)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