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다행 산재전문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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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승소사례
- 사용자는 실내 인테리어업자이고 근로자는 페인트공이었습니다.
- 근로자는 출근 첫날 페인트 작업장 근처의 탱크가 폭팔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1년 이상 치료를 하였습니다.
- 치료 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약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기상 악화로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비록 의뢰인의 과실이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지시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여, 산재급여 외에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한 합의금 액수는 본인 월급의 200개월치입니다.(확정)
- 위 회사는 법정수당 중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급여체계를 통해 통상임금 산산입액을 최소화하여 급여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3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차액을 받아냈습니다.
- 1심 전부승소, 항소심 조정 종결
- 사용자는 국내 굴지의 운송업체이고 근로자는 국내물류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 많은 물량을 거래하는 화주가 근로자에게 잦은 욕설과 비난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모든 정신질환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화주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사용자가 이를 방지할 책임과 기회그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은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산재승인)
- 근로자는 24시간 교대로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고일 무렵 심장 스텐스 수술을 하는 등 심혈관 질환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텐스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항목에서 야간업무의 적합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찾아내 사용자에게 전환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실시하였다는 안전교육일에 근로자가 참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주장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위 사정이 인정되어 심각한 기왕증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 일부 승소, 항소심 중)
- 근로자는 지하철 공사현장의 노무자였는데 좌우 팔꿈치 부위가 아픈 상과염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기존 치료 내역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근로자의 종전 직장인 병원에서의 업무 내용이 팔꿈치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두 직장의 근로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산재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조정권고에 대한 동의)
- 의뢰인은 안전장치가 제거된 프레스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무하였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을 찾아내어 진술서를 받고, 기계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사측의 과실이 80%에 달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조작 실수와 관련된 사고로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확정)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자 사용자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및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이후 산재를 신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돈보다 적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휴업급여로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또한 근로자의 기왕증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장해를 인정받아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항소심 확정)
- 회사가 어려워지자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회사에 친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사안입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근로자들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 연 20%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아냈습니다.
- 특히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뒤집고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1심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