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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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금들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속기간 연동(3년 이상 / 5년 이상 가산수당)

통상임금입니다. 근속시간은 근로자 숙련도와 관계가 있으니,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고정적인 조건입니다.

근무일수 연동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 지급(하루에 만 원 가산)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근무일수 연동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임금 지급(15일 이상 일하면 십만 원 가산)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일정 근무일수의 근로라는 조건은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무일수 연동 - 적어도 일정액 보상(15일 이상은 십만 원, 15일 이하는 하루 당 5천 원)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일할계산되는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이 판결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았냐면,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정시점 재직 - 그 달에 일하고 있으면 지급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이미 일한 사람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므로 고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특정시점 재직 - 퇴직하더라도 일할 지급

통상임금입니다. 이 경우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특수한 기술 보유

통상임금입니다.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있습니다.

근무실적 연동 - 원칙적인 경우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일하기 전에는 근무실적이 어떻게 될 지 알수 없지요.

근무실적 연동 - 최하등급도 무조건 지급

통상임금입니다. 단 무조건 지급되는 액수에 한하여 입니다.

근무실적 연동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올해 지급

통상임금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무실적 연동 - 작년 것을 올해 지급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이 경우 원칙적인 경우와 같게 되겠지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