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탄광에서 얻은 진폐증으로 오랜 세월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뒤늦게 아버지가 생전에 받지 못한 산재 장해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착오로 지급했으니 전액 반환하라”는 통보가 날아옵니다.

부모님의 고된 노동과 투병의 대가로 남은 마지막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듯한 상황, 유족이라면 누구라도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문제, 즉 못 받은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던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권리가 자녀에게 상속되는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경과

① 근로자의 진폐증 진단 및 요양: 광업소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아버지, 진폐증과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진단 후 요양.

② 근로자 사망(2014년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의 지위 보유.

③ 배우자 사망(2018년 11월):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던 어머니마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사망.

④ 자녀들의 청구 및 공단의 지급: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 자녀들이 청구. 공단, 자녀 4명에게 합계 약 1,471만 원 지급.

⑤ 공단의 환수처분(2022년 3월): 수급권자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했으므로 착오 지급이라는 이유로 전액 부당이득 징수 결정. 자녀들, 처분 취소소송 제기.

⑥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년 3월), 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2026년 3월),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자녀들의 승소 확정.

공단은 왜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때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는 수급권 이전 조항만은 준용 대상에서 빼놓았습니다.

공단은 이 공백을 근거로, 미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던 어머니가 사망한 순간 그 권리는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첫째, 장해급여는 보호해야 할 재산권입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장해급여는 업무로 인해 입은 신체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강하고, 생계 지원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10 결정의 취지와도 같은 입장입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권리와 장래의 연금은 다릅니다

미지급 장해급여는 지급요건을 이미 모두 갖춰 권리가 발생했는데도 청구나 지급이 늦어진 사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권리일수록 보호 필요성이 특히 크므로, 상속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근거로 든 연금 소멸 규정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될 연금에 관한 것일 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미지급 급여와는 법적 성질이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시행령의 공백은 권리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수급권 이전 조항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권리를 없애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률은 미지급 유족급여에 한해서만 다른 유족이 청구하도록 별도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외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민법의 상속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넷째, 빚은 상속되고 권리는 사라진다면 불공평합니다

급여 지급이 늦어져 생활이 어려워진 유족이 진 빚은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된 급여 청구권만 사라진다면 명백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녀들이 어머니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상속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실무 팁 및 변호사의 조언

• 미지급 급여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산재 요양 중이었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장해급여 등 청구하지 못한 급여가 남아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입증하십시오: 근로자 사망 당시 누가 선순위 유족이었는지, 그 유족이 언제 사망했는지, 현재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급여의 종류를 구분하십시오: 이번 판결은 미지급 장해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미지급 유족급여는 법률상 다른 유족이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고, 장래에 계속 지급되는 연금은 수급권자 사망으로 소멸하는 등 급여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대응하십시오: 부당이득 징수 결정도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미지급 급여는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모님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이 급여를 받을 권리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와 급여 액수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속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 즉시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결은 산재 근로자의 고통과 희생으로 생긴 권리가 행정 해석의 빈틈 때문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단의 판단이 언제나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긴 권리가 부당하게 부정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